제도 한눈에 보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신청 접수와 자격 확인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근거 법령은 기초연금법과 기초연금법 시행령, 그리고 보건복지부 고시입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나이, 국적, 거주, 소득인정액 네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앞의 세 가지는 서류로 바로 확인되며, 실제로 대상이 갈리는 지점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쳐 계산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어도 재산 규모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넘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상시 신청 제도입니다. 다만 이번 정리 시점 기준으로 구체적인 신청기간과 지급개시일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일정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이 됩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주민등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2026년 기준 신규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 가구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247만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이하 |
단독가구 기준은 2025년 대비 19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다시 정해지므로, 올해 기준을 넘었더라도 이듬해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반영되는가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은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도 소속 시) | 8,500만원 |
| 농어촌(도 소속 군) | 7,250만원 |
금융재산은 별도로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이 항목은 공제 없이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므로 결과에 크게 작용합니다.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소득에는 2026년 기준 월 116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지원 금액
| 연도 | 기준연금액(월 최대 지급액) |
|---|---|
| 2026년 | 349,700원 |
| 2025년 | 342,510원 |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지급액입니다. 소득인정액 수준, 부부 동시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등 구간별 세부 금액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basicpension.moh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상시 신청 제도이며,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 방문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합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손해인 포인트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지난 뒤에 알아보면 그만큼 시점이 늦어집니다.
- 소득이 없어도 재산 환산액 때문에 선정기준액을 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있어도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결과가 달라집니다.
-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뀝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 탈락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통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입원이나 해외 장기 출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 본인 판단이 어려우면 보건복지부 상담 129(평일 09:00~18:00)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민간 정보 사이트로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자격 조회와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직접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