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여부 30초 자가진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 대상 판정은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까.
- 산부인과 등 요양기관에서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까.
- 유산·사산·자궁외임신에 해당하더라도 요양기관 확인이 가능합니까.
-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유산·사산일 포함)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앞의 두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추가로 따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유산·사산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뜻이며, 네 번째 항목은 대상 여부가 아니라 이용권을 실제로 쓸 수 있는 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소득·재산 기준표
이 제도에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대상 판정에 쓰이는 항목은 건강보험 자격과 임신·출산 사실 확인 두 가지입니다.
| 구분 기준 | 기준 내용 | 대상 여부 |
|---|---|---|
| 소득 | 기준 없음 | 소득과 무관하게 대상 |
| 재산 | 기준 없음 | 재산과 무관하게 대상 |
| 건강보험 자격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자격이 있으면 대상 |
| 임신·출산 사실 | 요양기관 확인 필요 | 확인되면 대상 |
| 유산·사산·자궁외임신 | 지원 범위에 포함 | 대상 |
| 가입자·피부양자 사망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대리 신청 가능 |
대상에 해당한 뒤 실제 지원 금액은 태아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나뉩니다. 아래는 대상 유형별로 달라지는 요건입니다.
| 대상 유형 | 추가 요건 | 지원 금액 |
|---|---|---|
| 일태아 임산부 | 없음 | 임신 1회당 100만 원 |
| 다태아 임산부 | 2024.1.1.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 | 기본 140만 원, 태아 수에 따라 태아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
| 분만취약지 임산부 | 30일 이상 연속 거주 | 20만 원 추가 |
|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별도 신청 | 120만 원(별개 사업)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확인하는 방법
이 제도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수준으로 대상을 가르지 않습니다. 확인해야 하는 것은 보험료 액수가 아니라 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입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중 어느 형태든 자격이 있으면 됩니다.
자격 확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 접속해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 상태를 조회합니다.
-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합니다.
- 온라인 조회가 어려우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합니다. 평일에는 상담원 연결이 가능하고, 디지털ARS와 음성Self서비스는 365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 전반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상담이 어려운 경우 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베크어 상담은 033-811-2000으로 연결됩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예외 케이스
대상 요건 자체는 넓지만, 다음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이미 발급된 이용권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이 없는 경우입니다.
-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 이용권(바우처)을 신청하지 않고 카드만 발급받은 경우입니다. 바우처와 카드를 모두 신청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유산·사산일 포함)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입니다. 사용 기한 내 쓰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등 의약외품을 구입하려는 경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의약품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급여성 제도이므로 별도의 '탈락' 판정 절차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해 안내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살짝 넘겼을 때 방법
소득 기준이 없으므로 '소득이 조금 많아서 탈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계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다태아인데 임신주수가 20주 미만인 경우
다태아 추가 지급은 2024.1.1.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20주 미만 시점에도 이용권 신청 자체는 가능하므로, 주수 요건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만취약지 거주 기간이 30일에 못 미치는 경우
분만취약지 20만 원 추가 지급은 30일 이상 연속 거주가 요건입니다. 거주 기간 산정 방식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19세를 갓 넘긴 산모
청소년산모 120만 원 지원은 19세 이하가 대상인 별개 사업입니다. 이 요건을 넘겨도 국민행복카드 지원 대상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출산 후 2년이 임박한 경우
사용 종료일은 출산일(유산·사산일 포함)로부터 2년입니다. 잔액이 남아 있다면 기한 내 사용해야 하며, 잔액은 카드사(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 해당한다면 요양기관 확인 후 이용권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