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눈에 보기
장애인복지카드는 별도의 현금 지원 제도가 아니라, 장애인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카드의 한 종류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와 제32조의2(장애인 등록증의 발급 등)를 근거로 하며, 보건복지부가 제도를 총괄하고 실제 신청과 교부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핵심은 등록장애인 본인이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복지카드 중 1종류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정해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증은 카드 결제 기능이 없는 신분 증명 전용 카드이고, 장애인복지카드는 여기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붙은 형태입니다.
여기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이 더해진 것이 장애인통합복지카드입니다. 통합복지카드 발급 업무는 2014년 12월 2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2010년 7월 1일자로 종료되면서 장애인보호자카드 발급 업무는 폐지되었습니다.
카드 종류별 기능 비교
| 카드 종류 | 신분 증명 | 신용·직불 기능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
| 장애인등록증 | 있음 | 없음 | 없음 |
| 장애인복지카드 | 있음 | 신용 또는 직불 | 없음 |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 | 있음 | 없음 | 있음 |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B형 | 있음 | 신용 또는 직불 | 있음 |
본인에게 어떤 종류가 맞는지는 결제 기능이 필요한지, 감면 대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종류별 세부 안내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수준을 별도로 심사한다는 내용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카드 결제 기능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등록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발급되지 않습니다. 다음 조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은 신용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불카드 기능은 만 14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시각장애인의 카드 발급 여부는 신용카드 발급기관인 신한카드사의 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즉 미성년 등록장애인이라면 나이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만 14세 미만은 결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표기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2019년 7월 1일 이후로는 장애등급 대신 장애정도(중증·경증) 표기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발급받은 카드를 그대로 소지하고 계신 경우, 표기 내용이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복지카드의 신용·직불카드 기능은 신한카드사의 자체 신용 심사를 거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카드 기능이 부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결제 기능에 대한 판단이며, 장애인등록증 자체와는 별개입니다. 구체적인 이의신청 절차와 기한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
이 제도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신 발급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가 실질적인 비용 문제입니다.
| 구분 | 발급수수료 |
|---|---|
| 장애인등록증 | 본인부담 없음 |
| 장애인복지카드(직불·신용) | 본인부담 없음 |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B형 | 본인부담 없음 |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주민센터 신청) | 4,000원 |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복지로 온라인 재발급) | 4,200원 |
온라인 재발급 시의 4,200원은 주민센터 기준 4,000원에 온라인 결제 부가수수료 200원이 더해진 금액입니다. 수수료가 붙는 것은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뿐이며, 나머지 종류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카드를 수령할 때 관할 읍·면·동 방문수령을 선택하면 추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개별배송(맞춤형 계약등기)을 선택하면 우편료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상시 신청 제도이며 별도 마감 기한이 없습니다. 신규 발급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발급받은 카드를 다시 받는 재발급의 경우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 서비스는 2018년 7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청 후 카드 수령까지는 약 2~3주가 걸립니다(광주광역시 사례 기준, 2016년 11월 1일 기준 안내).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 뒤 한국조폐공사가 카드를 제작하고, 결제 기능을 신청한 경우 신한카드사 심사를 거쳐 다시 동주민센터를 통해 교부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통합복지카드는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적격 여부를 별도로 심사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온라인 신청 화면별 진행 순서는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발급 신청 화면은 복지로(보건복지부)에서 '온라인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인 포인트
- 1종류만 선택 가능합니다.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복지카드를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결제 기능이 꼭 필요한지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 고속도로 감면 기능은 별도 종류입니다. 일반 장애인복지카드에는 통행료 할인 기능이 없습니다. 감면이 필요하면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 또는 B형을 신청해야 합니다.
- 기능 변경도 재발급 사유입니다. 카드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장애정도가 변경된 경우,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 모두 재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온라인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만료 후 재발급은 신규 발급으로 취급되어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카드 반납 의무가 있습니다. 분실 이외의 사유로 재발급받은 경우, 새 카드를 받은 즉시 기존 카드를 읍면동에 반납해야 합니다.
- 직불카드는 연결계좌가 제한됩니다. 직불카드 기능을 신청하려면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가 필요합니다.
제도 내용과 카드 종류, 온라인 재발급 가능 여부는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장애정도나 신청 자격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신용·체크카드 기능 관련 문의와 분실신고는 신한카드 고객센터 1544-7000 또는 1544-72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