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구간별 금액표
장애인복지카드는 등록장애인에게 현금이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등록장애인 본인에게 발급되는 신분 확인용 카드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에서 '얼마인가'는 지급받는 금액이 아니라 발급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뜻합니다.
수수료는 어떤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종류는 본인부담이 없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만 단독으로 넣은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에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카드 종류 | 주민센터 발급 | 복지로 온라인 재발급 |
|---|---|---|
| 장애인등록증 | 본인부담 없음 | 본인부담 없음 |
| 장애인복지카드(직불) | 본인부담 없음 | 본인부담 없음 |
| 장애인복지카드(신용) | 본인부담 없음 | 본인부담 없음 |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 | 4,000원 | 4,200원 |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B형(직불) | 본인부담 없음 | 본인부담 없음 |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B형(신용) | 본인부담 없음 | 본인부담 없음 |
온라인 재발급 금액이 200원 더 큰 이유는 온라인 결제 부가수수료 200원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4,000원에 200원을 더한 4,200원이 복지로에서 결제되는 최종 금액입니다.
가구·유형별 차이
이 제도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등록장애인 본인이라면 가구원 수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위 표의 수수료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금액을 가르는 기준은 가구 유형이 아니라 선택한 카드 종류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이 필요한 경우
A형과 B형은 모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포함합니다. 차이는 신용·직불카드 기능의 유무입니다.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 — 장애인등록증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만 부가한 형태입니다. 수수료 4,000원(온라인 4,200원)이 발생합니다.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B형 — 장애인등록증에 신용 또는 직불카드 기능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모두 부가한 형태입니다. 발급수수료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통행료 감면 기능이 필요하면서 수수료 부담을 줄이려는 경우에는 B형이 금액상 유리합니다. 다만 B형은 카드 기능이 붙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기관인 신한카드사의 심사를 거칩니다.
연령에 따른 선택 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은 신용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불카드는 만 14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등록장애인이 통행료 감면 기능을 원한다면 신용 기능이 없는 형태를 선택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A형 수수료 4,000원을 부담하거나 직불 기능이 붙은 B형(직불)을 선택하는 두 갈래가 됩니다.
감액되는 경우
이 제도에는 소득 구간에 따른 감액이나 차등 지급이 없습니다. 대신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늘어나거나 카드 자체가 발급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
- 개별배송을 선택한 경우 — 수령 방법은 관할 읍·면·동 방문수령과 개별배송(맞춤형 계약등기)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개별배송을 선택하면 우편료를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방문수령을 선택하면 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으로 A형을 재발급하는 경우 — 앞서 설명한 대로 온라인 결제 부가수수료 200원이 더해져 4,200원이 됩니다.
카드 기능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장애인복지카드와 장애인통합복지카드 B형은 신용카드 발급기관인 신한카드사의 자체 심사를 거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카드 기능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시각장애인의 카드 발급 여부도 신한카드사의 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카드 기능이 발급되지 않더라도 장애인등록증 자체는 별도로 발급됩니다.
중복 발급이 되지 않는 점
등록장애인은 본인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중 1종류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보유하면서 수수료를 각각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한 분실 이외의 사유로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새 카드를 수령한 즉시 기존 카드를 읍면동에 반납해야 합니다.
실제 수령액 계산 예시
아래는 팩트시트에 명시된 수수료만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우편료는 지역과 배송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 사례 | 선택 내용 | 본인부담 합계 |
|---|---|---|
| 사례 1 | 장애인등록증 신규 발급, 주민센터 방문수령 | 0원 |
| 사례 2 | 장애인복지카드(신용) 신규 발급, 주민센터 방문수령 | 0원 |
| 사례 3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 주민센터 발급 + 방문수령 | 4,000원 |
| 사례 4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 복지로 온라인 재발급 | 4,200원 |
| 사례 5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B형(직불), 주민센터 발급 | 0원 |
| 사례 6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 주민센터 발급 + 개별배송 | 4,000원 + 우편료 별도 |
사례 4를 자세히 보면
유효기간이 도래해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을 복지로에서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결제 화면에서 확인되는 금액은 4,200원입니다. 이 금액은 기본 수수료 4,000원과 온라인 결제 부가수수료 200원으로 구성됩니다. 같은 카드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4,000원만 부담합니다. 200원 차이를 감수하고 온라인을 이용할지, 방문할지는 신청인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뒤의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니며 신규 발급으로 취급됩니다. 이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
발급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www.bokjiro.go.kr)의 민원서비스 신청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재발급을 진행하면 신청정보 확인 및 결제 단계에서 실제 청구 금액이 표시됩니다.
거주지 사정이나 카드 종류에 따라 안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에서는 신청 진행상태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발급 소요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